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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를 79억여원이나 받고도 세무서에는 1억원만 받았다고 신고, 거액을 탈세한 변호사가 10년 만에 45억78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11일 “10년 전에 받은 변호사 수임료에서 탈세한 종합소득세 45억78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과세 처분을 받은 정모 변호사가 낸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이모씨로부터 “토지개발공사에 부당하게 수용된 종중(宗中) 땅을 되찾아달라”는 소송 의뢰를 받은 정 변호사는 1995년 이씨 종중이 국가로부터 198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보상금의 40%인 79억여원을 수임료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챙겼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허위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수임료로 1억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1월 정 변호사의 탈세를 뒤늦게 알게 된 세무 당국은 45억78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정 변호사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난 만큼 부당한 과세”라며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냈다. 하지만 심판원은 “세금 부과 기간이 보통 5년이지만, 정 변호사처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세를 한 경우는 10년으로 늘어난다”며 “세무 당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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