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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해당 상임위별로 실시된다. 장외투쟁 끝에 국회에 돌아온 한나라당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내정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의 주요 표적은 유시민 보건복지, 이종석 통일장관 내정자다.
[관련기사]유시민 허위학력등 논란예상
◆유시민(복지)=‘1·2 개각’ 파동의 핵심 인물인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논란의 한복판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5일 유 내정자의 성공회대 겸임교수 허위학력 기재, 2005년 연말정산 중복 공제, 건강보험료 소득 축소 반영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유 내정자의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은 또 유 내정자의 장녀가 올해 용인외국어고에 특례입학한 점에 대해 평소 평등교육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된다는 점, 2000년 한 일간지 칼럼에 ‘정치인에게는 재산과 납세실적 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그게 싫은 사람은 정치를 그만두면 된다’고 주장한 점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사실을 처음 제기한 전재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 내정자는 1999년 7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성공회대 겸임교수, 신문사 칼럼게재, 인세 등으로 수입이 발생했지만 같은 기간 적용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금액은 0원이었다”며 “이에 따라 유 내정자는 2000년의 경우 최소 10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석(통일)=이 내정자는 청문회 전부터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잇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문건 공개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각서 파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6, 7일 청문회에선 ‘NSC의 각서 초안 인지 후 대통령 보고 시점’을 둘러싼 진위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우리당 최성 의원이 이날 이 내정자의 NSC 상임위원장 겸직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당 의원들도 이 내정자 책임론에 가세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와 그의 부인에 대한 사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외통위 소속 전여옥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내정자 부인 유모씨가 2004년 6월 출범한 대안교육단체 ‘나다’의 후원회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내정자 부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편향적인 교육단체의 후원회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것은 이 내정자의 공직자로서의 기본자격 또한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식(과기)=부동산 투기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가 1987년 매입한 경기 파주시 임야 3000여평(공시지가 14억200만원)을 포함해 경기 용인, 의정부 임야·잡종지 등 총 38억8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과 관련, “은퇴 이후 거주와 생활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김 내정자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김 내정자가 사망사고를 포함, 모두 7차례의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통상 차량 인사사고는 합의해도 벌금을 받는 것이 통례인데 김 내정자의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며 처벌축소 의혹을 제기키로 했다. 현재 미국 유학 중인 장남 소유 아파트 등 1억4900여만원에 대한 증여세 미납 의혹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산자)=우리당은 산자부 주요 현안인 기업규제 혁파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에너지 안보대책 등 정책분야에 검증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정 내정자의 큰딸(27)과 아들(25)이 각각 6900만원과 1억40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편법증여 의혹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상수(노동)=‘보은 인사’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내정자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지내면서 100대 기업으로부터 120억원의 대선자금을 모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특별사면됐으며 곧바로 10·26 재선거에 출마했다. 그리고 낙선 후 다시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청와대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택순(경찰)=노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 은폐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당시 경남경찰청장으로 사건의 지휘 선상에 있었던 만큼 노 대통령 사돈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또 이 내정자가 오피스텔 2채를 임대하면서 소득 신고를 누락한 점,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자신과 딸의 거주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옮긴 점 등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도 파고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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