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무부가 최근 대통령에게 제출한 연두 업무보고에는 신체적 약자인 노인ㆍ장애인 전용 교도소 신설 등 `치유적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6년 인권비전'에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수사ㆍ행형, 교정 행정의 개선 방안들을 훨씬 구체화해 대통령 업무 보고에 담은 것이다.
업무 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행형법 개정을 계기로 노인을 위한 교정시설을 따로 마련키로 하고 올 상반기 포항교도소가 새로 열면 경주교도소를 개방형 노인 교도소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 수형자 350여명 가운데 약 3분의 1이 일반 수형자와 함께 노역 등에 참가할 뿐 나머지 노인들은 대부분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처우 면에서도 별도 전담기관 없이 기관별로 고령자 거실을 지정해 이들에게 침구류를 추가로 주거나 온수 목욕 횟수를 좀 더 주는 정도의 배려밖에 해줄 수 없는 형편도 노인 교정시설 신설안에 반영됐다.
장애인을 위한 교도소 신설 방침도 눈길을 끈다.
현재 장애인 전담기관으로 8개 기관이 지정돼 있으나 양변기, 경사로 등 기초적인 편의 시설만 갖추고 있어 장애인 수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또 시설이 낡고 수용률이 과밀해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게 사실이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군산교도소 내의 장애인 직업훈련소 시설을 보완해 도망칠 우려가 없는 중증 장애인 및 모범 장애인을 우선 수용할 계획이다.
환자 수용자를 위한 `수용자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설치도 관심 대목이다.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은 교정시설 내에서 환자 수용자의 혈압과 맥박, 혈당, 체온 등을 체크하거나 피부 질환이 발생한 부위의 이미지를 인터넷으로 넘기면 외부 병원에서 이를 토대로 처방소견서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안양교도소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12월 말까지 피부과 65건, 정형외과 32건 등 모두 135건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중 1개 기관에서 이 제도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 뒤 2008년 4개 기관, 2010년 전국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년범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 대폭 증대된다.
올해 3월부터 검사가 소년범을 기소하기 전 비행원인을 진단하는 심리검사 등을 받도록 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도입해 소년 사건 심리과정에 범죄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진단한 심사관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4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또 소년원생들을 위한 기존 `푸르미 인터넷 방송국'을 확대 개편해 원생들이 소년원을 나간 뒤에도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
|
| |
